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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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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공개데이터개방
정보공개제도 및 데이터개방 안내
  •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
  •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
정보공개 종류
  • 청구공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
  • 정보공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
정보공개 청구권자
  • 모든 국민 :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
  • 법인 · 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
  • 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 청구
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
  • 국가기관
  •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• 행정부 (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)
  • 지방자치단체
  •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와 직속기관
  • 특별지방자치단체
  • 시 ·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
  • 정부투자기관 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)
  • 한국조폐공사, 한국관광공사, 농업기반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석유공사, 대한석탄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 등
  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
  • 각급학교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등
  • 지방공사·공단 : 시설관리공단, 지방의료원 등
  • 정부산하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연금관리공단 등
  • 특수법인 : 정부출연연구기관, 중소기업은행, 금융감독원 등
  • 사회복지법인 : 국가·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정보공개 대상정보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  •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: "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· 도서 · 대장 · 카드 · 도면 · 시청각물 ·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에 해당
대상정보 공개방법
  • 정보공개 방법
  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필름, 녹음 · 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 · 복제물 교부
  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 · 복제본의 교부
  •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: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한 송부, 매체(디스켓, CD)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 · 시청, 사본 · 출력물 제공
  • 본인확인
  •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·출력물, 복제파일 등을 우편·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
  • 부분공개
  •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
  • 즉시공개
  •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,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 가능
정보공개 처리절차
  • 정보공개청구서 작성
  •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·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
  • 청구서기재사항
  • 청구인의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  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·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 시스템( 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 제출
  • 공개여부의 결정
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
  •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,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
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
  •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"3일"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
  •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  •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·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함
  •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
  •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
불복구제절차
  • 이의신청
  • 청구인의 이의신청
  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
  • 이의신청방법
  •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(인터넷으로도 가능)
  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
  •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함
  •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  •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
  •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
  • 행정심판
  • 심판청구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
  •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
  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
  • 심판청구기간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안됨
  • 재결
  •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
  • 행정소송
  • 소송제기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
  • 제소기간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
수수료
  •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.
  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수수료 감면 사항,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(비용부담)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.
  •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.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원본의 열람 / 신청 원본의 사본
(출력물)
/ 복제물 / 인화물
전자파일의
열람신청
전자파일의 사본
(출력물) / 복제물
문서, 대장 등 열람
- 1건 1회 : 200원
(10매 기준)
- 10매 초과시 5매마다
100원
사본 (1매 기준)
- A3이상 : 300원
(1매 초과마다 100원)
- B4이하 : 250원
- (1매 초과마다 50원)
열람
- 1건 1회 : 200원
(10매 기준)
- 10매 초과시 5매마다
100원

사본 (1매 기준)
- A3이상 : 300원
(1매 초과마다 100원)
- B4이하 : 250원
- (1매 초과마다 50원)

복제
- 1건 1회 : 200원
(10매 기준)
- 10매 초과시 5매마다
100원
* 매체비용은 별
도면, 카드 등 열람- 1매 : 200원
- 1매 초과마다 100원
사본 (1매 기준)
- A3이상 : 300원
(1매 초과마다 100원)
- B4이하 : 250원
(1매 초과마다 50원)
열람
- 1매 : 200원
- 1매 초과마다 100원

사본 (1매 기준)
- 1컷마다 : 250원
(1매 초과마다 100원)
- B4이하 : 250원
(1매 초과마다 50원)

복제
- 1건 1회 : 200원

녹음 테이프
(오디오 자료)
청취
- 1건이 1개 이상으로
이루어진 경우 : 1개(60분 기준) 마다 1,500원
- 여러 건이 1개로
이루어진 경우 : 1건(30분 기준) 마다 700원
복제
- 1건이 1개 이상으로
이루어진 경우 : 1개마다 5,000원
- 여러 건이 1개로
이루어진 경우 : 1건마다 3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시청·청취
- 1편 : 1,500원
-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복제
- 1건(700MB기준)
마다 : 5,000원
-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: 2,5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녹화 테이프
(오디오 자료)
시청
- 1편이 1롤 이상으로
이루어진 경우 : 1롤(60분 기준) 마다 1,500원
- 여러 편이 1롤로
이루어진 경우 : 1편(30분 기준) 마다 700원
복제
- 1편이 1롤 이상으로
이루어진 경우 : 1편마다 5,000원
- 여러 롤이 1개로
이루어진 경우 : 1편마다 3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   
영화필름 시청
- 1편이 1캔 이상으로
이루어진 경우 : 1캔(60분 기준) 마다 3,500원
- 여러 편이 1캔으로
이루어진 경우 : 1편(30분 기준) 마다 2,000원
     
슬라이드 시청
- 1컷마다 200원
복제
- 1컷마다 3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시청
- 1컷마다 200원
 
마이크로
필름
열람
- 1건 1회 : 500원
(10컷 기준)
- 10컷 초과시 1컷마다
100원

사본(1매 기준)
(출력물:1매 기준)
- A3이상 : 300원
(1매 초과마다 200원)
- B4이하 : 250원
(1매 초과마다 150원)

복제(필름)
- 1롤마다 : 1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
   
사진·사진필름 열람
- 1매 : 200원
- 1매 초과마다 50원
인화 (필름)
- 1컷마다 : 500원
- 1매 초과마다 :
- 3"*5" 200원
- 5"*7" 300원
- 8"*10" 400원 복제 (필름)
- 1컷마다 : 6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열람
- 1매 : 200원
- 1매 초과마다 50원
사본 (종이출력물)
- A3이상 : 300원
- 1매 초과마다 :
- 3"*5" 50원
- 5"*7" 100원
- 8"*10" 150원

복제
- 1건(1MB기준) 1회 :
200원
- 1MB 초과시 0.5MB

정보공개책임관
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내용입니다.
구분 직위,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
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조성래 02-2178-9010 문서관리 부서의 장
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경민 02-2178-9011 부서 주무주사
정보공개/데이터 제공책임관
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내용입니다.
구분 직위, 부서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/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과장 조성래 02-2178-9010
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정지희 02-2178-9013
데이터제공담당 행정지원과 정지희 02-2178-9013
담당부서 및 담당자
  • 행정지원과 정지희 : 2178-9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