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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시설공사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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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소개
사업목적
  • 공립학교와 더불어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산 절감 유도 및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성 제고
  •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
  • 위험시설 및 노후 시설의 적기 보수를 통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
지원방법
  •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설계검토, 기성검사, 준공검사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
  • 사립학교의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
  • 사립학교의 시설실태조사(안) 작성 및 통보
대상학교
  • 총 372교
  • 사립 초등학교 : 39교
  • 사립 중학교 : 109교
  • 사립 고등학교 : 200교
  • 사립 각종 및 특수·기타학교 : 24교 [특수18,각종(초)1,각종(중)3,각종(고)2]
대상분야
  • 증·개축사업
  • 교육환경개선사업등 각종 시설사업
교육환경개선사업등 각종 시설사업
화장실개선공사 전기시설개선공사
냉난방개선공사 창호교체공사
외벽보수공사 소방시설개선공사
방수공사 바닥보수공사
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공사, 기타사업 등
업무절차
실태조사 실시 및 우선순위 부여
  • 시설실태조사(안) 작성
  •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계획수립에 따라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서를 현장 확인 후 총괄교육환경개선우선순위서(안) 작성
  • 학교별 우선순위 통보 및 이의제기 검토
  • 각 사립 학교별 총괄교육환경개선우선순위서(안)을 학교로 통보
  • 최종 우선순위 통보
  • 최종 우선순위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
실시방향
  • 객관적·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
  • 노후도, 성능, 유지 관리의 편의성, 안전상태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추진
  • 조사 관계자의 주관이 배제된 실태조사 추진
  • 조사물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신뢰성 구축
  • 학부모, 학교 관계자,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설조사팀 운영
  • 학부모, 학교 관계자,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설조사팀 운영
설계검토
  • 검토대상 :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모든공사 또는 금액과 관계없이 보수방법이 복잡하여 특별히 설계도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  • 제출서류 : 설계도면, 설계내역서, 시방서, 수량산출서 등
  • 협조사항 : 설계검토 의뢰는 하계·동계 방학에 즈음하여 일시에 신청하면 업무폭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
운영방향
  • 실질적인 설계 검토 실시
  • 설계서의 누락, 오류 등 불명확한 설계 부분 적극 발굴 및 시정
  • 예산 절감이 가능한 시설공사 공법 적극 지도
  •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에너지 절감형 자재 설계 반영
  • 고품질의 내구성이 확보된 마감재 사용 설계 적용
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실시
  • 준공 전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관계자의 시설공사 사전점검 실시
  • 부실시공 방지
  • 설게도서와 공사 시공과의 부합성 여부 확인
  • 부실시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 시행
  • 장비 및 기자재 운영 방법 개선
  • 주요 장비 사용 여부 점검
  •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 실시 점검
  • 공사 현장 정리정돈 지도
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
  • 관련근거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, 제26조, 제27조
  • 안전점검실시
  • 정기점검 : 매월 1회 학교 자체 점검실시 지도 연 3회(해빙기,여름철,겨울철) 각 분야별 실질적인 안전점검 실시
  • 수시점검 : 단위 학교별 긴급 점검사항 발생에 따른 안전점검 지원
  • 긴급점검 : 학교에서 안전점검 요청시 긴급점검 실시 후 조치계획 및 결과 회신
운영방향
  • 재난 위험 시설물 지도 관리
  •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한 월 1회 이상 수시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
  •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조치 방안 강구
  • 시설안전점검 결과 조치 방안 수립
  • 안전점검 결과 지원 및 해소방안 마련
  • 매월 단위 학교별 자체 점검 내용에 대한 공종별 기술 지원
  • 안전점검 결과 기록물 유지 관리 지도
  • 긴급 보수·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조치 시행 지도
  • 동일 유형의 결함사항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안전 조치
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
  • 사이버시설관리도우미 → 시설관리매뉴얼 게시판 참조
담당부서 및 담당자
  • 시설2과 이미성 : 2178-9033
  • 시설3과 김정원 : 2178-9044